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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은 지난 1월 31일(현지시간)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온라인 쇼핑을 하는 미국 국민들에게 해외에서 들어온 위조품이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무역위원회의 위원장인 피터 나바로 교수는 아마존, 월마트를 비롯한 미국의 디지털 상거래 사이트들에게 그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안전하고 합법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정 명령의 일부는 현재 미국에 널리 확산된 오피오이드(아편 비슷한 작용을 하는 합성 진통·마취제) 중독과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펜타닐과 같은 마약의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행정 명령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토안보부에 "미국 경제를 해치고, 미국 일자리를 줄이고, 범죄 활동을 지원하고, 잠재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해외에서 들어온 위조품들을 온라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에 미국으로의 수입이 중단되거나 그러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름의 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행정 명령은 국토안보부에게 출하량 중에서 밀수 비율이 높은 회사를 식별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밀수 비율이 높은 회사들은 더 많은 부담스러운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행정 명령은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위조품 및 해적판 밀매는 우리 노동자와 소비자, 지적 재산권 소유자, 그리고 경제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재앙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관계에서 해적판과 위조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지적재산권은 새로운 북미 무역협정과 미중 무역거래의 첫 단계라고 말했다.

국토안보부의 산하 기관인 관세국경보호청은 2019년 9월 30일에 종료된 회계년도에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27,500 건의 수화물들을 압수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무역과 여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만약 이 위조품들이 진품이었다면 총 15억 달러(약 1조 8천억 원)의 소매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패션엔 유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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