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패션 2019-04-08

미중 무역협상의 승자는?...양측 상당한 진전 평가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미국 CBS 방송은 각각 지난 4월 3∼5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순조롭게 끝났으며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고 보도해 무역전쟁 타결의 청신호가 보인다.



↑사진 = 왼쪽부터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류허 중국 부총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단은 지난 4월 5일(현지시간) 금요일 그들의 최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고, 세계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관세 분쟁을 종식시키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이번 주에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양측은 류허 중국 부총리가 3일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의 워싱턴 협상을 마무리한 후 구체적인 진전 상황을 밝히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3일(현지시간) 앞으로 4주 안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 미국과 중국은 세계 2대 경제대국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제조와 공급망을 어지럽힌 서로의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중국의 관행에 대한 개혁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도용하고 미국 기업에서 중국 회사로 기술을 강제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사무국은 성명을 통해 "중대한 업무가 아직 남아 있으며, 주요 국장과 차관, 대표단이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4월 6일(현지시간)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을 벌여 기술이전, 지식재산권보호, 비관세 조치, 서비스업, 농업, 무역 균형, (합의) 이행 메커니즘 등의 합의문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신화 통신은 양측이 남은 문제를 각종 효과적인 방식으로 협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협상 기간에 류 부총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중 무역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친서를 전달했다.
 


한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4월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TV과의 인터뷰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가 회담 후 베이징으로 돌아갈 예정이지만 다음 주에도 화상 연결을 통해 미·중 양측이 계속 접촉해 나머지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위원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강요, 소유권, 사이버보안, 상품구매 문제까지 포함해서 많은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 난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관세와 지식재산권 절취, 합의 이행 문제를 꼽았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이 산업 보조금을 억제하고 미국 기업에 경제를 개방해 농산물과 에너지 상품을 포함한 미국 상품 구매를 늘릴 것을 요구했다.

 

래리 커들로 위원장은 "많은 지역에서 진척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집행이 원칙이며 강제적 기술 이전, 소유권, 사이버 공간, 원자재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IP 절도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들은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협상 대화를 나누었다."고 덧붙였다.


환율 조작을 피하기 위한 합의 등 중국의 일부 개혁 공약은 대체로 정해진 반면에, 중국이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시행 메커니즘과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현황을 해결해야 한다.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계획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미-중 비즈니스 평의회 에린 에니스 수석 부회장은 "양국 정부가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토론하고 있다는 사실은 둘 다 해결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패션엔 유재부 기자
fashionn@fashio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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